전직 대통령 및 가족, 반역 등 중대 범죄 제외 불기소

푸틴·메드베데프 적용 대상…나발니 강력 비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푸틴이 속한 ‘통합러시아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국가두마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러시아 공산당 소속 의원 3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가두마에서 두 차례 심의가 진행되고, 이후 러시아 상원 의결과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표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경찰의 수색이나 심문, 재산 몰수 등을 면제받게 된다. 국가 반역 행위나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은 현재 푸틴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두 명뿐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관계로 면책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파벨 크라셰닌니코프 하원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신상을 보증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푸틴에게 왜 지금 면책 특권이 필요한가”라며 “독재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물러날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7월 실시한 개헌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최대 2036년까지 대통령으로서 집권할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