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대 109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교육청, ‘깜깜이 명단’에 후속조치 답보

‘n번방’에서 성 착취물를 공유해 경찰 수사를 받은 10대 10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 착취물을 공유해 10대에 대한 학내 처벌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교육당국은 아직 이들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당국의 후속 조치도 늦어지고 있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디지털성범죄로 입건된 10대 피의자 221명중 109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6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나머지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10대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n번방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초중고생의 등교가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되면서 현재 모든 학생이 등교 중이다. n번방 연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학생 200여 명도 모두 학교에 복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학생은 강제 전학, 고교생은 퇴학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이들이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의자 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명단이 파악이 안돼 후속 조치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대 n번방 연루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대학생이던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25)과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특히 n번방 연루자에 대한 처벌 여론이 비등할 당시 경찰은 강훈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임에도,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10대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강훈이 처음이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