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 위기는 한고비 넘겼지만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적 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코로나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만6000명 감소했다. 199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우려했던 ‘일자리 대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한국판 뉴딜’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성공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다. 규제를 확 풀어 기업이 신명 나게 뛰도록 해야 한다. 규제 혁파 없이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규제 혁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원격진료, 게임 같은 언택트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경제는 뉴노멀이 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만 풀어도 37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게임산업 규제 개선으로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가 생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결과, 올해 2월 24일~4월 12일 처방 건수가 10만건을 상회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20년째 시범 사업만 실시 중이다.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지만, 정부는 주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원격진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6곳이 도입 중이다. 중국은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헬스를 이용해 의사 2000여명이 매일 환자 10만명을 진료하고 있다. 연평균 14.7%씩 성장하는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 “원격의료 불법 국가”소리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전통시장을 살리지도 못한 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리한 환경만 제공한 꼴이 됐다. 의무휴일제로 인한 손실이 연 3조원대에 이른다.

‘화평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화평법상 외부 등록 물질이 2000개에서 1만6000개로 늘어나 조사 등록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올해, 5년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1.4%가 규제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리쇼어링 정책의 성공 여부도 규제 완화와 관련이 깊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유턴을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으로 컴백하는 제조 기업 이전 비용을 100%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 기업이 본토로 유턴했다.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다.

반면 한국은 지난 7년간 국내에 돌아온 기업이 69곳에 불과하다. 수도권 규제로 지방으로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지 규제, 고용 경직성, 높은 물류비 등으로 국내 유치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 비용과 규제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70억달러로 추산된 연방 규제 비용이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18년 6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신규제 1개 도입시 구규제 2개 폐기의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정책이 빛을 발한 것이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려면 혁명적 수준의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규제 혁파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치유할 백신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