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신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ㆍ의결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화학산업팀 등 1과·1팀 체제 총 29명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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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실무전담조직이 내달 3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내달 3일 공포·시행된다.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산업부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으로 출범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 부처 간 및 민관 협력방안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운영과 협력 모델 발굴·지원, 규제 개선 신청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등을 맡게 된다.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정밀화학분야와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 이행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화학산업팀 등 ‘1과·1팀’ 체제이며, 총 29명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산업정책실 산하 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일부 조정·개편하는 한편 인력 수요를 감안해 1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산업정책실은 기존의 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 함께 국장급 조직이 1개 늘어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한일 양국이 각각 수출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상대국을 제외함에 따라 수출 통제 품목이 대폭 늘어났지만 관련 조직 신설은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우리도 지난 9월 18일 오전 0시부터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를 시행했다. 백색국가에서 서로를 제외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업무는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무역안보과 인력은 7명(과장 1·사무관 2·주무관 4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시각이 높다. 현재 수출입 통관 때 사용하는 국제상품분류체계(HS)코드 단위로는 전략물자 수출입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S 코드 상 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용’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는 극자외선(EUV)용 외에도 D램 제조용 불화아르곤(ArF) 레지스트, 낸드플래시용 불화크립톤(KrF) 등이 포함돼있다. HS코드를 활용해 EUV용 레지스트의 수출입 현황만을 별도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국내 수입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