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조치 대응 대국민 발표…“모든 책임은 일본, 외교적 해결의 장 복귀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해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에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일본의 무역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까지와 달리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 실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 실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행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가 부당함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이며,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말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을 주장장했던 일본이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일본의 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