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설명쌀 수급 균형·농가소득 안정양파·마늘 등 관리방안도 공유중점사업 정착 지자체 역할 주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욱 차관이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각 지자체 농업·농촌 정책책임자인 농정국장들과 2019년 하반기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등 농정 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우선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등의 관심이 높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과 함께 쌀 수급균형 및 중소규모의 농가 소득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최근 양파·마늘 과잉생산에 따른 채소류 수급관리 강화방안 등 농정현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중점 추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추진 요청도 있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조기정착’ 등은 농업현장을 밀착지도·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스마트팜 사업’, ‘지역푸드 플랜사업’ 등 초기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 외에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전남) 등 각 지자체 주요정책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정기적으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 상호간에 소통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황해창 기자/hchw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