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중 7곳 ‘규제자유특구’ 선정

해당 사업군 혁신실험 거점 역할

향후 2년간 강원도에서는 집에서도 원격으로 진료를 거쳐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전남은 현행법으로 금지됐던 초소형 전기차의 교량위 진입이 허가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이 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2면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선정, 해당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

강원도는 국내 최초로 민간 의료기관(1차 의료기관)의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된다.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꽃피우는 도시가 된다. 디지털 지역화폐나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버스의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버스 운행을 허용, 국내 최초의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 희토류를 생산해내는 ‘리사이클링’에 도전한다.

대구는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교량 위 진입이 금지됐던 초소형 전기차가 운행구간 제약 없이 다니게 됐다. 전동 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도 가능해지면서 흔히 ‘스마트 모빌리티’라 불리는 e-모빌리티가 어느 곳이건 단절없이 다닐 수 있게 된다. 충북은 가스산업 무선제어를 허용,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도입 검증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에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른 것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산업에 한해 규제를 모두 풀고 2년간 한시적으로 혁신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정부가 사업화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 규제 완화 여부를 판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로 선정된 지역 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는 R&D(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로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도 추진된다.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진행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해 사업을 정교하게 다듬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뀄다”며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