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녹록지 않아…민생·기업 더 어려워질 것” “정책으로 도울 모든 방안 찾아야…규제혁신에 속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하다”면서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며 “그에 따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면서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 한 달간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회의 안건인 5G(5세대) 이동통신 전략과 관련, “5G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가동하자”고 주문했다.

또 “이동통신 장비와 혁신적 융합서비스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문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뤄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그 길을 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번 보건의 날(4월 7일)에 고(故) 임세원 교수께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한다”며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정신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 이후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 임 교수에 대한 추모 여론이 높아졌고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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