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타결 전망 속 중국제조 2024 언급 회피 ‘개혁 심화’ ‘대외개방’도 제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직결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j 언급되지 않아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업무보고 때 중국제조 2025를 중점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을 의식한 듯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위험과 도전이 많아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다져야 한다”면서도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전통산업 개조작업과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 기초와 기술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헤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산업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평이한 전략을 발표했을 뿐이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설비 갱신을 지원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의한 혜택을 모든 제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점도 밝혔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다. 오는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달성해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해왔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중국제조 2025에 관한 비판적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미중 무역협상 타결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위기를 타개할 방책으로 ‘개혁 심화’와 ‘대외개방’을 제시했다.

이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취업, 금융, 대외 무역 등을 안정시켜 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역설한 구조 개혁과 시장개혁, 대외개방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적했다.

리 총리가 밝힌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파악한 좀비기업(수익은 내지 못하지만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의 수가 1만 여개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리네트 옹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국유기업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 부문을 장악한 ‘붉은 귀족’에게서 나온다”며 “시 주석은 이러한 경제 이슈와 정면으로 대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국유기업 간부들은 그렇지 않아도 무역 전쟁으로 심각해진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구조조정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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