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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나온지 5년이 되도록 권고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COI는 지난 2014년 북한 인권을 조사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1년 간 조사해 발표된 전체 372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자료를 통해 다양한 인권 유린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는 “체포되기 전 체중이 75㎏에서 10개월 뒤 36㎏이 됐다”고 증언했다.

계급 차별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3개의 계급으로 나뉘며, 그 아래 약 51개의 세부 계층으로 또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 장소와 주거형태, 직업과 교육, 식량 배급, 배우자 선택 등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모두 남한 출신이라는 탈북자는 대학 진학과 결혼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COI는 지적했다.

특히 탈북을 하다 붙잡히거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은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 장기적인 자의적 구금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북한이 1950년 이래 국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아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외국인 납치와 체포를 위해 군인과 정보 요원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가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실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정치점 석방, 공정한 재판, 연좌제 및 사형제 폐지, 독립적인 매체 설립 허용, 공개적인 종교활동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차별적 관행도 없애고 식량권 보장, 해외여행 금지조치 폐지,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반인도 범죄 책임자 기소 등도 COI의 권고사항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COI 보고서를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전혀 변화의 기색이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인권 관련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