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최대 300원 인하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도 추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줄이을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였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공유해 인하를 유도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올해도 구리~포천 노선을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에 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구조화란 추정 교통량, 통행료, 차액보전 등 사업 시행조건을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가 두 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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