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망치 299.3조원보다 3.3조원 초과 302조6000억원 추정 소득세 83조1000억원, 법인세 7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72조9000억원 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국세수입액이 300조원을 돌파하면서 세수 풍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도 정부 국세수입 예산액보다 3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5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초과세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이 30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전망치 299조3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초과한 수치다. 이에 따라 5연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의 내년 주요 세목별 수입액은 ▷소득세 83조1000억원 ▷법인세 7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72조9000억원 ▷기타(종합부동산세) 2조8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소득세가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지급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증가율 둔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세 전환 등으로 올해 81조8000억원(전망치) 대비 1조3000억원(1.6%)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소득세 예산안 80조5000억원을 2조6000억원 상회한 액수로 내년 소득세 전망의 기초가 되는 올해 소득세를 정부보다 8.9조원 높게 전망한데 따른 것이다.

내년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 효과에 올해 69조6000억원(전망치) 대비 8조3000억원(11.9%) 증가한 77.9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법인세 예산안 79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하회하는 수치다. 예정처는 법인세 전망에 이용되는 올해경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정부보다 0.3%p 낮게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부가가치세는 경상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액 중가에 따라 올해 전망 70조원보다 2조8000억원(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부가가치세 예산안 7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 상회한다.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2조8000억원으로 종부세 과세 강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 따라 올해 1조8000억원(전망치) 대비 1조원(5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종부세 예산안 2조6000억원을 2000억원 상회하는 것이다.

또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산액 268조원1000억원 대비 21조8000억원 초과하는 289조9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4년 연속 초과세수 발생에 규모 역시 4년 연속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소득세에서 초과세수 8조9000억원을 비롯해 법인세 6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등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세목에서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이 늘면서 이 기간 법인세 진도율은 103.3%를 기록, 이미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예정처는 “2015년부터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례적인 대규모 초과세수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제지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세수 추계 관련 기관들과의 의견교류들 보다 실질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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