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작업중 내외금리차 통한 외자 유출, 취약차주 상환 부담 등 우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아직 최종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급은 했지만 제재 조치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서는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상으로 검점을 했고 환급은 완료됐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은행과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시장 불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질문하자 최종구 위원장은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시나리오 대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고용 등 지표는 좋지 않지만 아직은 수출이나 성장률 등 거시 측면에서 그렇게 안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취약계층 상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과 관련해 “전적으로 한은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한-미 간 금리차이가)역전됐는데 이 격차가 커지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 금리상환 부담 우려도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인상 발언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금리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빨리 올린다는 질의에 대해선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협의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의 배당금 50억원에 대해 차등과세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관련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며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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