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자동차 관세, 미국과 EU·일본 협상이 영향 미칠 것”

이달 초 한미FTA 비준동의 요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반영한 만큼 이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은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는 2일 국회에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이달 초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에서비준 동의를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외신 보도대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쿼터(할당)를 수용했을 경우에 대해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할지,완전 면제가 가능할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AFTA와 한미FTA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각국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르다며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완전 면제가 합리적인지,가능한 것인지, 또 EU와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뉴욕에서 한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대화에서 자동차 쿼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쿼터에 대해 언급은 안 했다”며 “대통령은 국가 면제를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국지적 파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조류”라며 “미국의 백인사회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래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 “올해 수출이 최초로 연간 6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며 “수출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반기 리스크 총력 대응으로 사상 최초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크다는 지적에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이 지속되도록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우리 수출이 하락하는 금액이 약 14억6000만달러”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동시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거나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못하는 것을 고려해 우리가 7억∼8억달러 정도를 더 수출할 기회가 있다”며 “미국이‘중국제조 2025’를 타깃한 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등 계량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월간 수출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본부장은 “뉴욕에서 했던 한미 FTA 서명식도 설명해야 하고 9월 수출은 특히 조업일이 4일 빠져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기업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인은 애국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