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올해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효용성과 부작용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왔다. 정부는 소비성향이 강한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경제전략을 채택해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큰 문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와 갈수록 뒷걸음질치는 투자로 인해 성장동력 자체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이 주춤한 데다 민간소비와 설비ㆍ건설투자 부진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올해 내수시장 성장곡선은 우하향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보면 올 7월까지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대비 1%이상 상승한 것은 1월과 3월 두번에 그쳤다. 0%대 성장이 3번, 마이너스 성장도 2차례나 됐다.

설비투자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올 1월 전월대비 21.5% 증가한 이후 5월부터 7월까지는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건설기성 역시 1월 전월대비 19% 증가한 것을 끝으로 한자릿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혁신성장’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키를 쥐고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이은 혁신성장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지만, 혁신성장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라며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눈에 띄게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 연구ㆍ개발(R&D)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넘게 책정했다.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 수소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4~5개 분야의 플랫폼 활성화와 핵심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혁신성장 활성화 청사진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글로벌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지원군의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언제 얼마나 성과가 나타날 지 알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여기서 창출될 일자리가 내수시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