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협,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인상영향 등 소상히 질의 소상공인들, 고용부에 이의제기 이어 ‘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큰 폭 인상과 관련해 일본에서 더 큰 관심을 보여 주목된다.

2일 소상공인연합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양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대표단은 2년 새 29%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에 대해 소상히 물었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및 복지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자세히 듣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당국자들은 소상공인들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의의제기를 한데 이어 행정법원에 ‘내년도 최저임금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물론 결정구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리투쟁과 법적 쟁송을 병행,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고용부장관을 피고로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한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도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달 결성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29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궐기대회’를 연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구매력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4위에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불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성이 확대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돼 월급을 주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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