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 편파적” 사용자위원 불참선언…거리투쟁·가격인상 등 검토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필사적 저지’로 방침을 정했다. 최저임금제도 불복종이나 제품 공급가격 인상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사용자위원은 11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기업 84.5%가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상황이다.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용은 근로자 해고, 가격인상 등 부작용만 키울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로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온 소상공인업계는 최임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적용을 간곡히 호소한 터였다.

소상공인업계 내에서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상품·서비스가격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국민 직접 호소에 나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그렇게도 간곡히 사정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호소나 실력행사가 약했다는 내부 반성이 있다.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들이 오늘 만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동결해 내년에 적용하자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전제로 최임위에 참여해 인상폭 협상을 하겠다던 것이다.

그러나 전날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차등화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는데 반대 14표, 찬성 9표가 나왔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경영계는 이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공익위원 구성 자체가 편파적인 상황에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와 같이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을 앉아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최임위의 파행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인상될 경우 더 악화될 경제사정도 공익위원들에게 비난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협상카드가 없어진 상황에서 최임위 불참과 동결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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