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부활ㆍ내부통제 전담 검사역 설치 금융사 사후감독,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검사 제도 도입, 내부통제 전담 전문검사역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진들의 연임, 금융권 채용비리, 부당한 금리산정, 삼성증권 배당오류 등 지배구조ㆍ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감독당국이 더욱 심층적으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다.

취임 2개월째를 맞는 윤석헌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ㆍ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ㆍ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인력ㆍ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폐지됐던 종합검사는 1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 등이 나오면서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종합검사는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적정자본 보유 등 감독목표,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이뤄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더해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사하는 형태로 점검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은 내부통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패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시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전문 검사역 제도도 신설해 운영한다. 인력 강화를 통해 감독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문 검사역 제도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이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공정경쟁기반 구축과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법ㆍ규율ㆍ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4분기부터는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4분기엔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 모범규준도 마련하고 신고접수ㆍ조사절차도 개선한다.

지난달부터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운영중이며 오는 9월 TF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 개선,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연초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경영진 채용비리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낙마하는 사태까지 경험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을 피하고자 금융사의 ‘자율보장’에 방점을 뒀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함으로써 원칙 중심의 네가티브(negative)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약관 심사, 겸영ㆍ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윤 원장은 “규제는 줄여야하고 감독은 늘 수밖에 없다. 감독이 하지 않으면 규제가 줄지 않는 묘한 관계가 있다”는 감독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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