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ㆍ내일 합의하지 않으면 제헌절 넘길 수 있어…마무리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법사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 관련 논의를 할 것이고 이후 법사위를 어느 쪽에서 가져갈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견제와 감시란 미명 아래에서 법사위를 국정 발목 잡기위한 도구로 활용하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 문제가 결국 쟁점이다”며 “둘로 나눌 수도 없는 문제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도개선이 합의되면 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 봐야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를 정상화 하려면 시간이 없다. 오늘이나 내일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헌절인 7월 17일도 넘기게 돼있다”며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칠 수 없다며 갈등을 지속하는 중이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본회의로 넘어가는 마지막 문턱이란 점에서 ‘작은 본회의’라고 불려왔다. 체계ㆍ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사위서 잡기 시작하면 법안통과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원 구성 관련 회동에 참석해온 한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화에서 “민주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법사위가 권한남용을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앞서 회동에서 누구를 주든 법사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잡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합의문에 담을지 의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권한축소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적 타결을 볼 수 있는 타협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의 힘을 빼면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상임위 제도개선을 논하는 것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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