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전환 정책 탄력으로 전기요금 인상 논의 재개 가능성 -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반영 목소리 높아져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전기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 원전 선언 이후 1년이 지나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부문 연료에 대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26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기저 전원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요금 인상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는 발전단가 상승, 세제 개편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요금 인상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는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향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발전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발전 비용이 2030년까지 현재보다 35.5% 감소하더라도 원자력, 석탄, 가스 등 전통적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재생 백업설비 보강, 소규모 태양광 보급, 송배전망 확충 등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이어질 예정이라 전기요금 인상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전환 드라이브에 힘입어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세가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며 발전용 유연탄 등에 대한 과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화석연료의 과세 조정 또한 에너지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 상승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최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진행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포럼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시장 내 과세체계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증가했고 유연탄 소비는 전년대비 13.6% 늘었다”면서 “반면 가스는 개별소비세가 유연탄보다 킬로그램당 두 배 높고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어 2017년 기준으로 가스는 킬로그램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