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배청구 · 압류절차 그대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 회장의 사망이 확실시되면서 재산 추적 과정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 소송 및 압류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추징보전 절차에는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국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648억원 상당을 가압류해 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민사 소송은 재판 중 당사자가 사망해도 가능해 민사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압류 절차는 본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유병언 본인 재판없이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만으로 민사 소송을 하면, 본인의 형사확정 판결을 받았을때보다는 비교적 어렵기는 하겠으나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징보전 청구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유병언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 둔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몰수ㆍ추징의 근거는 부패재산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이 유죄 확정을 요구하는가의 문제에서 법률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와 이번 케이스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내 재산보다 환수가 쉬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요청에 따라 미국에서 자체 수사해 몰수한 재산을 별도의 합의만 있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해외 재산 환수에 대한 사법 공조는 요청하지 않은 상태고 프랑스에서의 재산 환수 문제는 불투명해 실제 재산 환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 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 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 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 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 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 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 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 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 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 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 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 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 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 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 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