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ㆍ군 기술협력 R&D 연간 2000억 확대 - 국민건강수명 2040년까지 83.8세. 서울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0㎍/㎥ 목표 제시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5년간 재난안전 기술개발에 3조7418억원이 투자된다.

민과 군이 함께 하는 민ㆍ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 예산이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국민건강수명을 73.2세(2015년)에서 83.8세로 늘리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40년까지 10㎍/㎥로 낮추겠다는 ‘2040년 과학기술로 이뤄질 미래 한국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년)‘, ’제2차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 및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과학기술로 달성하려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ㆍ기업ㆍ국민ㆍ혁신생태계의 모습을 구체적인 44개 지표로 제시했다.

국민 생활 측면에서는 건강수명이 2015년 73.2세에서 2040년 83.8세로 늘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서울)는 26㎍/㎥에서 10㎍/㎥로 낮춘다는 지표가 제시됐다. 환경ㆍ안전ㆍ기업활동 등에도 구체적 목표가 적시됐다. 세계 톱100에 드는 대학을 2017년 4개에서 2040년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제시했다.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추가됐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재난안전 기술개발에 총 3조7418억원을 투자해 기술력 수준을 선진국 대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0.7% 수준(2017년 1343억원)인 민ㆍ군기술협력 R&D 예산도 2022년까지 1% 수준(약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전자전과 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이 변화하고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로봇, 드론,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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