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인청 요청안 재가 후 7건 SNS 게시

범여권 강경파 검찰개혁 반발에 정면대응

혁신당 “靑, 정치적 의도 정치행위 우려”

추미애·임은정, 공개비판 목소리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과 관련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의 기능,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공소 유지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공소기관의 역할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 범여권 강경파를 상대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직접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이달 1일부터 6일 오전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글 총 7건을 잇따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경파를 비판했다.

관련 논란에 청와대도 가세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조 원장과 혁신당은 6일 ‘혁신당 등 검찰개혁 진영도 당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재반박하면서 “보완수사권의 원칙적 전면 폐지가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혁신당 역시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범여권 내 여진도 지속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여론전에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며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역시 6일 오전 광주중수청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자는) 과거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이날부터 막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와 대미투자 논란,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 과정,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이번 국감 기간을 정책·민생을 점검하는 시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야당 측에서는 증인채택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실정을 집중 조명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양대근·김해솔·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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