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2년차…더욱 거세질 통상압박=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은 미국의 통상압박에 크게 고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은 지난해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가시화됐다.
ITC는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첫 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 담겼다. 부품에 대해서도 TRQ를 권고했다.
국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ITC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국 반도체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역시 계속되는 미국 통상 압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올해 초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주요 철강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많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