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국제심포지움…“업종별 협의체 운영 통해 참여주체 확대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계의 불참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협의ㆍ자문은 ‘사회노동위원회’로, 합의ㆍ교섭은 ‘사회정상회의’로 분리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업종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참여주체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사회적 대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향, 노사정위원회 평가, 참여주체 선정방식,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방향에 관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손영우 서울시립대 EU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방향’ 주제 발제를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사회노동위원회’(가칭)와 ‘사회정상회의’(가칭)으로 분리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협의ㆍ자문은 ‘사회노동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합의ㆍ교섭은 ‘사회정상회의’에서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사무처는 정부대표와 정부부처 파견 대신, 자체 전문인력 충원으로 자문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문위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은 취약노사 주체들의 사회적대화 참여 속에서 가능하다”며 참여주체 확대를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어 합의를 지향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되, 최고위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와 부문별 특별위원회의 분리운영하는 B안도 제안했다. 그는 “이 경우 대표성에 따른 의제개발과 의제별·업종별·지역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의제개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합의결과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사회적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주체에 대해 지역·업종·양적 포괄성을 고려한 별도의 선발위원회를 통한 공모제를 제안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편·강화하고, 헌법상 경제정책자문기구 활성화를 통한 경제정책의 사회통합 기능강화, 경제정책 수립과정의 노동계 실질 참여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현 참여주체 수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조직의 부재로 인해 노사정 참여주체 변경·확대 시 시행착오가 우려되므로 참여주체의 확대는 의제와 업종별 회의체 운영의 확대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사회적 대화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 산업의 모습, 사회, 문화, 개인의 가치관 등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은 세계적으로도 몇 년에 한 번 생겨날 정도로 이루기 힘든 과업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통해 이미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의 역할 강화와 독립적인 위상강화를 강조했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는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노사정위를 전면 개편하되, 그 원칙은 노사자율에 기반해야 하고, 합의 지향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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