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애단계·소득별 주거대책

‘청년전용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혼인후 7년으로 ‘신혼부부’ 확대 고령가구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정부 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청년ㆍ신혼ㆍ고령가구 등 생애단계별 ‘주거 사다리’가 본격화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임대ㆍ분양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대책”이라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가진 민생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최근 시장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카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단계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 공급이 첫 번째다. 청년의 주거 사다리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된다. 고령가구는 ‘연금형 매입 임대’를 도입해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대상을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라고 설명하며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며 이번 로드맵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이어 “청년에겐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인 셰어하우스와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등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신혼부부에겐 육아 부담을 줄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용자금 대출 등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당정의 설명대로 1ㆍ2차에 걸쳐 발표된다. 규제에 무게를 둔 8ㆍ2 대책과 달리 1차 로드맵에선 주거취약계층에 특화된 공급 정책이 주를 이룬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은 2차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세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해서다.

결국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중요하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입법에 대해 신속하고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쪼록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주거복지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겟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쾌적한 주거생활보장은 헌법이 명형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는 촘촘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찬수ㆍ최진성 기자/andy@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