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은행이 6년5개월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민간 소비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당국은 최근 소비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아오던 내수부문의 개선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같은 소비지표가 정부가 투입한 재정효과가 작용한 면이 크다는 시각속에 분명한 회복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게 될 대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며 인한 소비도 위축될 것이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계차주와 고위험 가구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며 지갑을 걸어잠글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이자비용은 연간 308만원에서 346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가구는 같은 조건일 경우 803만원에서 913만원으로, 고위험가구는 772만원에서 854만원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감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원리금상환액이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가계ㆍ금융복지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3.4%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3.9%에서 2015년 29.7%에 이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도 일정부분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한계차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소비를 비롯한 경기지표 호조세가 수출 등 특정분야에 힘입은 면이 없지 않은데,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정부의 경제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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