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와의 행정소송에 맞서 법무법인 3곳에서 대법관 후보 등 유명 법조인을 포함해 총 24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측 법률대리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피신청인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원’, ‘시민’, ‘지향’ 등 3곳이며, 담당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법무법인별로 각각 3명, 10명, 11명으로 모두 24명에 달한다.
특히 피신청인인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 중에는 민변 전·현직 회장인 백승헌·정연순 부부 변호사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포함돼 있는 등 막강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이 관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며 실제 소송을 대리할 김선수·고윤덕(시민), 김도형·이지현·권호현(원), 김진(지향) 등 6명의 변호사만 남기고 다른 변호인들은 이번 소송담당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 신청인인 파리바게뜨 측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소송을 맡겼으며 담당변호인은 모두 7명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이처럼 법무법인 3곳에 소송을 맡기면서 이번 소송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새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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