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제언 들어보니…

통상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교와 안보를 아우르는 통상전략을 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2010년 2월 만료된 한미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번을 계기로 한미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통상현안을 풀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하면 대미 무역적자가 연 100억달러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1만3000여개가 미국에 진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또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외환유동성을 감안, 2008년 체결돼 2010년 2월 만료된 한미통화스와프재개관련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상분야의 실무적인 이슈를 꺼낼 것”이라며 “통상이슈는 실무진으로 내려야하는데 지금은 대통령까지 올라간 것은 우리의 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은 현재 통상, 외교, 안보 등 종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방위비나 북핵, FTA 3가지 중 양보할 수 있는 패키지와 요구할 수 있는 패키지 등으로 전략을 짜야한다”면서 “우리가 무조건 농산물을 지키고 제조업을 양보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내줘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재협상을 통해 잘못된 한미 FTA를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 방안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FTA 개정협상은 각 부처를 아우르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경제학부 교수)은 “한미FTA 체결당시보다 복잡한 상황들이 직면된 상황”이라며 “성급함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당당하게 협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회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일본과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선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해 나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가 쌀을 포함한 농산물은 안 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강하게압박할 것”이라며 “미국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캐나다나 멕시코에 많은 걸 요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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