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자비용만 1조원 추석연휴 535억원 손실 “통행료 정부가 보전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27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으로 재무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재무변동 추이’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7조1916억원이었다. 매년 이자비용은 1조원 안팎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통행료 수지 비율도 간신히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건설원금상환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주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은 한계에 직면했다. 민자고속도로 증가, 국도 확장 등에 따른 이용차량 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는 “향후 통행료 수입은 정체ㆍ감소가 예상된다”며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관리연장 증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도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재무구조를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통행료 인하 정책이 도로공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도로통행료 인하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면서 지난 추석연휴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추석연휴 3일 동안 25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으나, 실제 감면은 677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통행료 면제금액은 무려 535억원에 이른다. 연간 통행료 수입 대비 1.3% 정도의 수입이 사라진 셈이다.

반면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중 보전대상 통행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보전은 없었다.

박찬우 의원은 “금년 상반기에만 보전대상 감면통행료가 1392억원 발생했고, 이는 매년 증가추세”라면서 “명절 무료 통행료 등 보전대상 통행료에 대한 정부의 보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운영계획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통행료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소한 보전대상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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