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의혹에도 대거 포상…‘보은 인사’ 의혹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2012년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경찰 핵심 인사들이 ‘부실 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거 표창을 받거나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증인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팀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승진대로’를 타고 승승장구했다.

당시 경찰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을 사흘을 앞둔 12월16일 오후 11시 이례적으로 ‘심야기자회견’을 열고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곧바로 선거 개입 논란과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핵심 인사 14명(퇴직자 7명 제외) 중 10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진급한 것이다. 승진이 안된 4명 중 2명은 인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구관(연구사) 직책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들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담당 경찰서장인 이광석(현 대구청 2부장)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2015년 12월 ‘경무관’으로 진급했다. 김헌기(현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이보다 1년 앞서(2014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김병찬(현 서울 용산서장) 서울청 수사2계장은 2013년 11월 ‘총경’으로 진급했다.

수사팀 실무진도 승진대열에 합류했다. 신모 당시 수서서 경위는 2014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했고, 서울청 분석관인 김모 경사와 최모 경장은 같은 해 각각 ‘경위’, ‘경사’로 진급했다.

이들에게는 ‘표창 세례’도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 측 인사 14명(퇴직자 7명 제외) 중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김병찬 용산서장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 유공’ 훈장을 받았다. 경기 가평서장인 임병숙 총경과 서울청 분석관 김모 경위는 최근까지 무려 5차례 표창을 받았다. 서울 은평서 김모 경정과 서울청 분석관 한모ㆍ최모 경위는 각각 3차례 표창이 수여됐다. 앞서 ‘수사 축소’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죄를 받았다.

반면 서울청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좌천성 인사가 났다. 연구관(연구사) 2명을 제외한 임모ㆍ한모 경위는 5년째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수사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