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계경제자유 보고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가 세계 32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시장규제는 75위로 중간 수준에 그쳤으며 노동규제는 14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2일 금융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 연구소 등 세계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계 경제자유 연차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5년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159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 자유 수준을 분석, 평가하고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1위는 종합 8.97점을 받은 홍콩이 차지했고, 2위는 싱가포르로 8.81점을 얻었다. 두 국가는 2014년과 순위 변동 없이 선두권을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3위)와 스위스(4위), 영국(6위), 호주(9위), 미국ㆍ캐나다(공동 11위)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종합 7.54점으로 32위에 랭크됐다. 순위는 2014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지만, 경제자유도 지수 자체는 0.01점 하락했다. 경제 자유 수준이 개선됐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점수가 더 떨어지면서 순위가 올랐다는 뜻이다. 앞서 한국의 순위는 2010년 26위까지 올랐다가 2011년 28위, 2012년 35위, 2013년 41위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39위)과 중국(112위)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경제자유도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정부규모, 법 체제 및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다. 정부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가 잘 마련돼 있으며, 통화건전성과 무역자유가 보장되고, 시장규제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은 통화건전성 부문에서 9.66점으로 15위에 오르며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6.45점인 재산권 보호 부문도 34위로 양호한 성적을 냈다. 통화건전성과 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얻은 점수는 전년보다 각각 0.1점, 0.21점 상승했다.

반면 정부규모는 0.04점 내린 6.9점으로 59위에, 무역자유(7.55점)는 0.19점 하락해 61위에 머물렀다. 특히 시장규제 부문 평가는 1년 전보다 0.11점 떨어진 7.15점을 받는 데 그쳤다. 순위는 75위로 중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7.97점ㆍ30위)이나 미국(8.58점ㆍ5위), 영국(8.29점ㆍ14위)에 비해 시장규제가 지나치다는 평가다.

시장규제 순위 하락의 주된 요인은 노동규제였다. 노동규제 부문은 4.57점으로, 2014년(4.84점)에 비해 0.27점 하락했다. 순위는 최하위권인 142위였다. 한국과 비슷한 순위에는 인도네시아(140위), 엘살바도르(141위), 앙골라(143위) 등이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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