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등 핵심공약 이행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61조 원의 세금을 더 걷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개정과 세정개혁을 통해 각각 31조5000억원, 29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곧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 목표는 2018년 7조3000억원, 2019년 14조6000억원, 2020년 12조6000억원, 2021년 13조2000억원, 2022년 13조3000억원 등이다.

세정개혁에 따른 세수 확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의 4조5000억원과 과세인프라 확충 1조4000억원으로 이뤄지는데 목표액은 매년 5조9000억원으로 일정하다.

국세청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역외탈세 차단, 변칙 상속·증여의 철저한 검증ㆍ조사,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한 고액·상습체납 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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