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등록 시 현지ㆍ국내 연락처 필수 입력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세계 재외국민은 약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7년 7월말 기준 97만명이 미등록 상태로 ‘재외국민등록법’은 유명무실화됐고, 등록한 150만명조차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아 등록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실이 외교부의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자료 제공=원유철 의원실] [자료 제공=원유철 의원실]
[자료 제공=원유철 의원실] [자료 제공=원유철 의원실]

각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아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재외국민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국 내 주소‧거소 등의 필수항목을 입력하면 재외국민 등록이 완료된다. 그 외의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돼 빈칸인 경우가 많다.

거주국 내 대형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에게 단체 긴급공지 문자를 발송하거나 사건ㆍ사고 시 연고자에게 연락ㆍ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입력 사항 중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이 임의사항으로 관리되고 미입력된 사례가 많아 현실에서는 한인회 등을 통해 협조받은 연락처로 긴급공지 문자가 나가는 등 재외국민등록제도가 와해될 위협에 처해 있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멕시코 지진 때 우리 국민 사망자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사망자 1명을 확인한 것은 허술한 재외국민 등록제도 운영 때문”이라며 “재외국민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시 현지 및 국내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것부터 당장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