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서 ‘의결 정족수 미달’ 재연 -정책 대안도 입법 의지도 없는 與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지 넉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50%대 높은 지지율에 심취한 나머지 정책 대안도, 입법 의지도 없는 모습을 수차례 노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법사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최종 심의ㆍ의결하는 곳으로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날 넘어온 법안은 150여건.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도 일부 올라와 있었다. 관련 부처 장ㆍ차관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오전 전체회의 후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심의가 ‘올스톱’ 됐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국회 운영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이석(離席)을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주요 당직자인 이춘석(사무총장)ㆍ백혜련(대변인)ㆍ조응천(법률부대표) 의원마저 자리를 비웠다. 당 지도부마저 입법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주요 당직자는 물론 초선 의원마저 이렇게 책임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자리 잡기는 아직 멀었다”고 혀를 찼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정책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집권 후 처음으로 ‘정책부문’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참석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간 제한 없는 자유토론”을 제안했지만, 정책 토론에 나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책 의총은 아무런 성과 없이 1시간여만에 끝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내) 지도부와 일반 의원 사이에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20년 가까이 정치권이 있었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에 열정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추경안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도 자당 소속 의원 26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연 처리하는 사태를 연출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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