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이 국제통상ㆍ경제ㆍ법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외 기술규제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무역기술장벽(TBT) 정책포럼을 발족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제를 말한다.

최근 외국들이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를 불합리하게 규정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TBT를 활용,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이 사상 최대인 2336건을 기록했다.

TBT 포럼은 이런 보호무역 추세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계·연구계 인사들과 주요 수출기업의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위촉, 산학연 전문가 30여 명이 전체 및 분과별(정책자문ㆍ산업지원ㆍ인력양성)로 활동한다.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규제정책·동향을 연구하고,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재 개발을 비롯해 대학 강좌 개설과 논문대회도 개최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이 ‘국제통상 정책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를 비롯해 WTO 출범이후 TBT 동향 등 연구결과 등이 발표됐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TBT은 외국의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해야하는 사안인 만큼, 경험적으로 볼 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서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주요국의 기술규제 제정·대응체계 분석 정책보고서 발간, 대학강좌 개설, 수출기업대상 컨설팅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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