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문정인 발언 잇단 도마에 文 “北 이중적이라…다른 목소리” 국민의당 “정부, 금언령 내려야” 정의용 실장 ‘장악력’ 우려 제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조직 장악력에 대한 회의적인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7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지난 23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국제공역으로 북상해 무력시위를 펼칠 때 우리 공군이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보기에 따라 미국이 B-1B 무력시위 동참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식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회담ㆍ적십자회담 제의에 항의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항의가 아니라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 특보도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개인의견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고 말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문 특보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 6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으로 청와대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왕특보’의 북핵인식에 대한 마구잡이식 발언을 들어 보면 경악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며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북핵의 인질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선뜻 내뱉을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서야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도 무릎 꿇리는 실력자이니 대통령과 교감 없이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이 한미 간 균열의 단초가 되는 법”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금언령(禁言令)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입을 열면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증폭된다”며 “문 특보가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라는 표현을 굳이 써서 미국을 불쾌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북한 동해 공역) 비행을 설명하면서 ‘너무 자극적이어서 (한국은)빠졌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국방부가 즉각 반발했다“며 ”국정 난맥상이 노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 특보와 막말을 주고받다가 청와대 경고를 받았다”며 “외교안보라인은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교체가 시급하지만, 그 전이라도 입을 다물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해”라며 야당의 안보라인 교체요구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여야 4당대표들 간 청와대 회동에서 “정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보실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더 있으면 귀 기울여 판단하겠다”며 교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또 “북한의 존재 자체가 이중적이어서 부서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군사ㆍ대북ㆍ외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 실장의 외교안보라인 조직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 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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