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부 방침에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교육부의 논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전날 교육 분야 비정규직 6만9000여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서로 특성이 다른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한 곳에서 동시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논의한 것은 잘못됐다”며 “공감대가 있는 직종을 묶어서 협상하도록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등에게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선 논의와 숙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 등과 만나 논의 및 숙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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