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진입기준 손질 가계대출 쏠림도 규제 펀드 수익률 제고 유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금융산업의 새 판을 짜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의 전면적인 혁신을 선언했다. 가계ㆍ부동산에 쏠린 금융사들의 기존 영업 관행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의 물줄기를 틀겠다는 것이다.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의 쇄신을 유도하고 인가를 늘려 혁신적인 시장참가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새 판을 짜겠다”며 “금융업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 참가자 확대로 금융권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연말까지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진입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인가 업무단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인가기준ㆍ절차의 합리성ㆍ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출범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시중유동성의 가계ㆍ부동산 쏠림을 막고 혁신ㆍ중소기업 부문으로 흐르도록 자본규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자금을 가계에 몰리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하고 특정분야 편중위험의 관리를 강화하며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혁신의 3대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해 시장 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사적 연금 수익률 제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신평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선진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를 통한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외부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고 감리주기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연내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안 마련 ▷보험계약자 미수수금 7조6000억원(2016년말 기준) 지급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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