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등 국제사회 긴밀히 공조해야 -北 대화할 때 까지 강도높은 제재 유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사흘만인 5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서 주장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을 일축하고, 주변국과 대북 추가 제재안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관련 정보를 당정청이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ㆍ우원식 원내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안보분야 긴급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계산이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면서 “한미동맹을 비롯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외교채널을 전면 가동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때”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철없는 주장도 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그 자체를 망각하고 핵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북핵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부처는 주의 깊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면서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 의사결정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재, 압박, 공조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막고 협상과 대화 외에 남은 길이 없다고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북 제재안의 필요성을 주변국과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ㆍ일ㆍ러ㆍ독 정상들과 통화해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압박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과는 실시간 긴밀한 공조태세를 유지하면서 굳건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 미사일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로 북한의 망상을 깨뜨려야 한다”면서 “한미연합 방위능력과 우리의 독자적 대응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오판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안보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당정청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한 마음으로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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