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적극 개입” 밝혀 -금융그룹 통합 감독·내부 부당거래 관리·감독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직접 나선다. 기업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이 경영 및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내부 부당거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 내에 별도 조직도 연내에 만든다.

4일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금융그룹통합감독 ▷금융위 내 경제민주주의 전담 조직 신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통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였다.

또 몇 년째 지체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란 금융지주사 뿐 아니라 모자( 母子) 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 등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을 통합 감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통합감독의 대상이 아닌 그융그룹의 경우 출자관계 등에 따른 자본의 과다ㆍ중복 계상 등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이해상춤 가능성 등의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개벌 금융사 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감독으로 계열사간 내부 자본 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개별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형석 기자/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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