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시 김정은 체제 유지 어려워…사드 배치 불가피” -4월엔 “대화 상당 기간 어렵다”…NSC선 “핵 개발 중단하고 대화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레드라인(red lineㆍ한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6차 핵실험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감행하자 곧바로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과 핵탄두 탑재 무기화’를 기준선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며 “‘완성 단계의 진입을 위해서’라는 북한의 표현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가정하고 수위 높은 경고를 반복했다. 지난 4월 경기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도발하고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그렇다. 이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받게 돼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을 위협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같은 달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 고도화를 해나간다면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대선 당시 줄곧 전략적 모호성과 ‘외교적 카드’로의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6차 핵실험을 사드 배치의 전기(轉機)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드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남북 대화에 대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해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핵 폐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국민 정서상 남북대화는 상당 기간 어렵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