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정기국회 D-2] ‘퍼줄리즘·부자증세’ 놓고 100일간 대혈전…몸푸는 여야

입력 2017-08-30 12:00:39

-안보·탈원전·권력기관 개혁 등 난타전 예고 -429조 ‘슈퍼예산’ 재원확보 등 공방 불가피 -‘초고소득 핀셋증세’ 세법개정 추진도 험난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개혁입법’과 ‘일자리ㆍ복지 확대를 위한 429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놓고 100일간의 대혈전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소득주도성장ㆍ일자리 창출ㆍ복지 확대 등 민생예산 관철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고 ‘퍼줄리즘’과 ‘부자증세’ 등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퍼줄리즘·부자증세’놓고 100일간 대혈전을 벌인다. [헤럴드경제 DB]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새정부의 성패를 판가름 지을 개혁입법과 복지예산의 명운이 걸린데다, ‘돌아온 패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활약상,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기싸움 등관점포인트도 다양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사안별 공조 등 여야 간의 이합집산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드러내고 이를 개혁 입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탈원전,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이번 정기국회 10대 핵심과제로 추린 상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는 목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인사문제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등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