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연내 교육사무 지방이양 계획” -2019년부터 국가교육위 설립 추진 ‘명시’ -교육부, 조직 대폭 축소ㆍ위상 하락 걱정 [헤럴드경제=신동윤ㆍ김진원 기자]문재인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유ㆍ초ㆍ중등 교육사무 권한을 시ㆍ도교육청과 일선학교로 대폭 이양하고, 장기적인 국가 교육 과제를 설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이 명시되면서 대선 이전부터 회자되던 교육부 기능 축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교육부 내부에선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란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담당 사무의 폭이 더 줄어들어 조직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눈치도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있었지만,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교육부 축소론’과 맞물려있는 상황이다보니 조직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부 구성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조직 개편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에 맞춰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조직 개편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드러내는 행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The-K)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유ㆍ초ㆍ중등 업무를 단계적으로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간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사무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기를 올 하반기로 못박아 언급하는 등 혁신 속도를 높일 것임을 또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지난 14일부터 해당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내부조직 개편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결과물이 이르면 다음달께 나온다는 말도 있다. 이처럼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부처 중점추진 사항인 만큼 표현하진 않지만,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게 교육부 구성원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해체에 대한 정치권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때 보단 덜하지만, TF팀이 구성되는 등 조직개편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다보니 긴장감이 도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만큼 그동안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각종 직위에 대한 임명권한 등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장기 과제로 발표되긴 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선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9년부터 설립이 추진되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중간 단계의 성격으로 다음달 중 출범예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교육단체들의 반응 역시 가지각색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거처 법적인 권한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들 조직은 교육 쟁점 사안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해 합의ㆍ결정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라며 “정해진 방향대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구성하고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부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중이 담긴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선 안된다”며 “참여 위원을 결정할 때 이념적으로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바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ㆍ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대폭 이양해 이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지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회의)의 설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들에 대한 처리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조직개편) 역량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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