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발사 실험에도 은행원 출신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조재연 후보자는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재야 출신답게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사건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면서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관련,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한다”면서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스스로도 “(대법관 퇴임 후)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사건이 너무 많다고만 하지 말고, 대법원을 찾는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좀 더 빠르고 충실하게 이뤄줄 수 있느냐하는 사법서비스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솔직히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 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명예를 주셨으니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고졸 은행원 출신에서 대법관 후보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다. 은행원으로 일하며 방송통신대에서 2년간 경영학을 배웠고 1976년 성균관대 법학과 야간부에 편입했다. 1980년 6월 22회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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