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상 증세액 朴정부 9조원ㆍ文정부 22조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담배 세수가 11조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 4566억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 7800억원보다 1조 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동안(2015~2016년) 9조원 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도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 22조가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1~4월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갑, 반출량은 34억5000갑으로 총 11조 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판매량은 11억1000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본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상했던 28억7000갑(34% 감소)보다 6억5000갑 많은 35억2000갑(19% 감소)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추이가 매년 지속된다면 새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된다.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 2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 9000억원보다 8조 3830억원이 많은 액수이다.

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 5600억원보다 3조 3532억원이 더 많은 8조 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 2015~2016년 2년간 증세된 8조 9132억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 2613억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 256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 4566억원보다 1조 1999억원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총 세수 313조 2000억원 중 담뱃세수가 12조 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0%)은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 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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