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민주당 의원 4명 인사청문회 -與, 대치정국 부담…野, ‘5대 비리’ 검증 총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슈퍼 수요일’이 온다. 오는 14일부터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내정된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행정자치부)ㆍ김영춘(해양수산부)ㆍ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ㆍ이상 14일) 의원과 김현미(국토교통부ㆍ15일) 의원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른다.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하지만 야권의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5대 비리’(병역면탈ㆍ위장전입ㆍ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ㆍ논문표절) 의혹이 드러날 경우 ‘의원 불패’ 신화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30일 4명의 현직 의원을 장관에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비정치인 출신에게 들이댄 엄한 잣대가 동료 의원에게는 무뎌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일종의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다. 실제로 공직후보자에 내정된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현직 의원 28명(중복 포함)이 검증대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서 1명, 노무현 정부에서 5명,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1명이 총리나 장관에 내정됐고,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직을 바꾸면서 두 차례나 검증을 받기도 했다. 동료 의원 ‘봐주기’ 논란도 있지만 의원 당선 자체가 국민에게 검증을 받았다는 명분이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의원 검증’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집요한 공세를 펴온 야당 의원을 겨냥했지만, 공교롭게도 여당 의원 4명이 대표로 검증을 받게 됐다. 김부겸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을, 김영춘ㆍ김현미 후보자는 부당 후원금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도종환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와 재야 역사관 추종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관건은 ‘5대 비리’ 위반 여부다.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가 될 수도 있다. 국회에 복귀하더라도 의정 활동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여야 대치정국이 굳어지는 것도 변수다.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략적으로 비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증은 검증대로 진행하지만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의원들의 입각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도 정국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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