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대통령 직접 해명 입장 고수 - 與, 비서실장 이미 입장 발표…야당 설득 노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협치 시험대로 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여야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대립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등 줄줄이 문 정부 인선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당초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29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여야가 시한으로 잡은 31일까지도 인준안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후 주말에 정무라인을 통해 야당 지도부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을 접촉하는 등 야당 설득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야당 요구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문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 한 인준안 처리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동이 없다.
특히 위장전입이 이 후보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이나 드러나 상황에서 이 후보자를 용인하면 향후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용 시 5대비리 관련자 원천배제라는 대국민 공약을 앞으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것부터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히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진정한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이었던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전 정권의 최대 적폐의 하나라고 했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행동해 주길 바란다”며 “투기 목적은 안 되고 자녀 취학은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려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야당과의 소통에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 인준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종종 도덕성 문제로 여야 간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에는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준안 처리가 6개월가량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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