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 중단”, 安 “석탄발전 쿼터제”

-한중 공동저감사업, 정상 직속 협의회…중국과 협력관계도 강조

[헤럴드경제] ‘5ㆍ9 장미대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가 호흡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 검강을 위협하는 ‘재해’가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적인 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다.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산업용 전기요금 중심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ㆍ중 정상급 회담 의제로 격상하는 데 이어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퇴출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석탄발전 쿼터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은 축소하고 LNG발전은 확대하겠다고 했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원전의 건설은 금지하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폐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미세먼지 공동저감사업을 확대하고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미세먼지 총량제 등도 공약했다. 미세먼지는 적게 배출하지만,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PG)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발전소 가동의 원칙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우선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자는 게 골자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급전→환경제약급전→환경급전’의 구상을 내놨다.

동시에 한중 정상 직속의 ‘환경안보대응협의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공약했다. 이를 미세먼지 줄이기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2020년으로 예정된 20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철회, 이를 LNGㆍ태양광ㆍ풍력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목적도 원자력ㆍ석탄화력의 진흥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