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에 특별세액감면 확대 등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기 대선 현실화로 정부부처의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과제는 중소기업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향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두번째) 지난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두번째) 지난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확대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확대 및 영구화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등 예산 투입성 건의가 대부분이다.

기재부가 국가 예산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기업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어 대내외 사업 여건이 어렵다”며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지체상금 부담 완화 ▷보증 소외기업 보증 공급을 위한 정부지원 ▷협동조합 공동구매 전용보증 신설 ▷신(新) 위탁보증제도(보증이용 10년 이상 기업의 보증감축) 관련 대책 마련 등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도 대거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창의성과 민첩성을 갖춘 우리 중소ㆍ벤처기업이 국가 혁신역량을 결정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와 개방형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슬기 기자/